지식재산

AI 로고·캐릭터 저작권, 닮았다고 막을 수 있을까?

AI 로고·캐릭터 저작권과 상표권은 어떻게 다를까요? 비슷한 디자인을 발견했을 때 확인할 사람의 창작적 기여, 제작 기록, 유사성, 등록상표를 한국 법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원스테이지 편집팀 · 발행 2026.10.06

AI 로고·캐릭터가 닮았을 때 무엇을 근거로 대응할지 묻는 제목과 설명용 가상 로고 카드

“AI로 만든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캐릭터를 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내 것을 보고 만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상품이나 콘텐츠와 함께 써온 캐릭터라면 그냥 넘기기도, 당장 그만 쓰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로고를 쓰다가 비슷한 표지를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답하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생성 그림은 내가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에 기대어 독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접 창작한 표현이나 등록상표 등 보호 근거가 있다면, 그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3][7]

그래서 ‘얼마나 닮았나’를 따지기 전에 질문 하나를 먼저 해야 합니다.

“나는 이 그림의 무엇을, 어떤 권리로 지키려는 걸까?”

여기서는 제시된 캐릭터 상황을 바탕으로 확인할 순서를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두 캐릭터의 이미지·제작 과정·등록 기록을 대조해 특정 업체의 침해를 판정한 사례는 아닙니다.

1. ‘내가 써도 된다’와 ‘남은 쓰면 안 된다’는 다릅니다

AI 서비스의 약관에서 ‘출력물은 이용자의 것’이라는 문구를 읽으면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른 사람은 비슷한 그림도 받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OpenAI의 개인용 서비스 약관은 OpenAI와 이용자 사이에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출력물의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이용자도 유사한 출력물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의 출력물까지 나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내합니다.[1]

회사가 나에게 어떤 권리를 넘기는지와, 내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지는 별개인 겁니다. 사용한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독점권까지 확인한 셈이 되지는 않습니다.

OpenAI 개인용 약관은 설명용 사례입니다. 뒤의 Aside 실습에 적용되는 약관이나 사업용 이용 조건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한 서비스의 적용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AI 로고·캐릭터의 저작권은 언제 인정되나요?

이제 약관을 잠시 내려놓고 작업 과정을 돌아봅니다.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주문했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작권에서 보는 것은 주문한 횟수보다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 결과물에 어떻게 반영됐는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결과물을 저작권 보호·등록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프롬프트 입력도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나 지시를 제공하는 성격으로 보고,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합니다.[3]

작업 방식을 나눠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생성된 그림을 그대로 썼다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결과물인지부터 봅니다. 먼저 생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색이나 크기만 단순하게 바꿨다면: 그 변경만으로 창작적 기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창작한 밑그림의 표현이 반영됐거나 창작적 표현을 더했다면: 사람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보호 범위를 검토합니다. 로고나 캐릭터 전체가 자동으로 내 저작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3]

그러니 ‘프롬프트를 몇 번 고쳤다’는 설명에서 멈추지 말고, 밑그림·편집 파일·수정 전후를 나란히 놓아보세요. 내가 직접 창작한 표현을 짚을 수 있어야 상대의 그림과도 무엇을 비교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보호요건을 갖춘 창작과 함께 발생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권리가 없는 것도, 등록한다고 없던 창작성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3][4]

3. 비슷한 캐릭터를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다른 업체의 캐릭터가 닮아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느낌을 더 구체적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2]

첫째, 무엇이 닮았나요?

같은 동물을 소재로 삼았거나, 파스텔 색감과 귀여운 분위기가 비슷한 것과, 사람이 창작한 구체적인 형태·무늬·배치 등 표현의 조합이 유사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화풍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2]

둘째, 내 표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자료가 있나요?

양쪽의 공개·사용 시점, 상대가 내 캐릭터를 접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살펴봅니다. 내가 나중에 발견했다고 상대가 나중에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는 보호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와 기존 저작물에 기초해 만들어졌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접근 가능성과 유사성 같은 간접적인 사정도 살펴보지만, 닮았다는 인상만으로 ‘베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2]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항의 문장보다, 두 그림을 놓고 차분히 설명할 수 있는 비교 자료입니다.

4. 로고·캐릭터의 상표권은 저작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림의 저작권만으로 보호 범위가 선명하지 않더라도, 상표라는 다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저작권이 사람이 창작한 표현을 보호한다면, 상표는 고객에게 ‘누구의 상품이나 서비스인가’를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이 그림을 내가 창작했다’와 ‘이 표지는 내 상품의 브랜드다’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3][5]

내 로고나 캐릭터에 관해 보유한 등록상표가 있다면, 등록한 표시와 상대의 표시가 같거나 비슷한지 살펴봅니다. 상표를 사용하도록 등록한 상품·서비스인 지정상품과 상대방의 상품·서비스가 같은지 또는 유사한지, 상대가 그 표시를 어떻게 쓰는지도 함께 봅니다. 단순한 삽화인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쓰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5][7]

상표권은 등록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권리가 등록됐을 때 발생합니다. 등록한 뒤에도 그림의 모든 사용을 일괄적으로 막는 권리는 아닙니다.[7]

아직 브랜드를 정하는 단계라면 실제 판매할 상품과 로고·캐릭터를 쓸 곳부터 적어보세요. 그다음 KIPRIS 등에서 관련 선행상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AI로 만들었다고 등록이 보장되는 것도, 검색 결과가 없다고 안전한 사용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5][6]

사용 조건, 사람이 창작한 표현, 닮은 부분과 제작 경위, 등록상표와 사용 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네 가지 질문

그림이 닮았다는 발견에서 곧바로 침해라는 결론으로 건너뛰지 않도록, 확인할 질문을 나눴습니다.

5.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한 장에 정리할 것

지금까지의 질문을 내 사례에 적용하려면 다음 네 칸을 채워보면 됩니다. 문서나 메모 앱에 표를 복사해, 가진 자료부터 적어보세요.

확인할 것	모으거나 적어둘 내용
내 제작 과정	AI 원본과 입력문, 직접 만든 밑그림·편집 파일·수정 전후. 사람이 창작한 표현을 구분합니다.
양쪽의 사용 기록	내 최초 공개 기록과 상대 페이지 주소·확인 날짜·실제 사용 화면. 알 수 없는 시점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구체적으로 닮은 부분	양쪽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형태·무늬·배치 등을 적습니다. 소재·분위기만 닮은 부분과 구분합니다.
주장할 권리와 사용 범위	보호받을 창작적 표현, 보유한 상표의 등록 내용·지정상품, 상대방의 실제 사용 상황을 정리합니다.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나 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한 장이 있으면 막연히 ‘베낀 것 같다’고 말하는 대신, 어떤 표현과 사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자료와 함께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확인할 수 있고요.

캐릭터를 바꾸거나 항의하기 전에, 근거부터 모으겠습니다

다른 업체에 비슷한 캐릭터가 있다는 발견만으로 내 캐릭터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도용’이라고 단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저라면 먼저 내 작업 파일과 공개 기록을 찾고, 상대의 사용 모습을 보관하겠습니다. 두 그림에서 닮은 부분을 적은 뒤, 그중 내가 직접 창작한 표현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상표를 보유했다면 등록된 내용과 상대의 사용 범위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저 업체에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보입니다.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과,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입니다.

AI 덕분에 로고와 캐릭터를 만드는 일은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얻는 일과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 같아진 것은 아닙니다.

‘닮았다’는 발견은 시작일 뿐입니다. 대응은 ‘내가 먼저 썼다’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지킬 수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참고 실습 · 로고를 만들어보고 작업 기록 남기기

아직 로고가 없다면 아래 입력문으로 생성 과정을 연습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실습은 앞의 캐릭터와 별개인 가상 문서 템플릿 스튜디오의 로고 예시입니다. 실제 캐릭터의 재현이나 유사성 비교가 아닙니다.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 서비스의 새 대화에 입력문 전체를 보내세요. 아래 결과는 2026년 10월 6일 Aside의 이미지 생성 기능(OpenAI 기반)으로 얻었습니다.

접힌 종이와 새싹을 결합한 실제 AI 생성 로고. 사용자 캐릭터와 무관한 별도 가상 사례

실제 생성 파일을 흰 배경에 배치했습니다. 투명 여백과 표시 크기만 정리했으며 로고의 형태·색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지는 지식재산 설명 글에 사용할 가상 브랜드의 로고 생성 실습입니다. 문서 템플릿을 만드는 작은 스튜디오를 가정합니다. 흰색 정사각형 화면 한가운데에, 접힌 종이 한 장과 작은 새싹을 결합한 단순한 남색 심벌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색은 짙은 남색 한 가지, 형태는 평면적이고 선명하게 표현하세요. 글자, 브랜드 이름, 목업, 그림자, 상표 등록 표시(® 또는 ™)는 넣지 마세요. 특정 기업의 로고를 참고하거나 모방하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례로 바꾸려면 업종, ‘접힌 종이와 새싹’이라는 소재, 색상을 바꾸세요. 같은 입력문도 도구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투명 배경으로 나오면 흰 배경 위에 놓고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나 비공개 사업 자료는 넣지 마세요.

생성한 뒤에는 입력문·날짜·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로고에 별도의 창작적 수정을 더하거나 선행상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성 기록을 남기는 것과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까지 함께 연습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실제 이미지 생성: 2026년 10월 6일. 한국 법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등록·비침해 보장이 아닙니다. 사용자와 상대 업체의 실제 캐릭터 이미지, 제작·수정 과정, 공개 시점, 권리 등록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OpenAI 개인용 서비스 이용약관, 2026.1.1 발효. ‘콘텐츠의 소유권’, ‘콘텐츠 유사성’, ‘서비스 이용’ 항목.
지식재산처 ‘상표의 이해’, 상표법 제33~35조.
지식재산처 ‘상표 출원절차’ FAQ.
상표법 제82조, 제89조, 제108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널리 인식된 상품·영업표지 등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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